출산지원정책, 신라부터 현재까지

신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출산지원?

안녕하세요. 과한 역사 사관입니다.

이번엔 출산 장려 관련 정책 2탄입니다. 

출산 휴가뿐 아니라 출산지원정책도 신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첫 지원 기록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먼 과거에도 출산이 국력이라는 진리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일이였거지요.

현재와는 다른 193년의 출산지원정책은 어떠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 삼국시대 다자녀 출산 포상

삼국시대 벌휴왕 10년 193년에 서라벌 지역에 한 가정에 다섯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일 생겼습니다.

딸 하나에 아들 넷, 나라 전체가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국가에서 포상금만 축하를 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다자녀 출산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을 볼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출산 자체가 국력에 중대한 영향은 주는 일로 여겨진 거지요.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통일신라 문무왕 10년 670년에도 한 마을에 딸 하나 아들 셋을 동시에 출산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삼국사기에 쌀을 200석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의 쌀의 양으로 따지면 무려 30톤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때 당시의 경제적 상황으로 본다면 정말 엄청난 지원금을 포상으로 준거지요.

인구 증가로 인한 병력, 세금등 국력을 증진시키는 막중한 일이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 농사라는 말이 있었나 봅니다.

모든 것을 사람에 의해하던 옛날은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소배였겠지요.

 

#조선 세종의 출산 지원 제도

조선시대에도 정책은 이어집니다.

세종 출산 휴가 정책에 대해 글 올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세종실록에는 출산휴가뿐 아니라 출산지원 정책도 있더라고요.

세 쌍둥이를 태어난 집에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라고 명합니다. 

 

< 세종 13년 7월 5일 조선왕조실록 참조>

경상도 감사가 아뢰기를,

"초계군(草溪郡)에 사는 사비(私婢) 약비(若非)가 세 쌍둥이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두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니, 대언사(代言司)가 아뢰기를,

"한 태(胎)에 세 아들을 낳은 자는 쌀 열 섬을 주옵는데, 이제 둘은 죽고 하나만 산 것은 쌀을 주는 예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태에 세 아들을 낳으면 현재(賢材)가 많다. ’고 하였으니, 이 여자는 두 아들이 죽긴 하였으나, 그래도 역시 쌀을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였다. 안숭선이 아뢰기를,

"전례가 없으므로 줄 수 없습니다."

하니, 이를 예조에 내려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본조에서 아뢰기를,

"반을 감하여 닷 섬만 주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의 내용처럼 자녀가 죽어도 출산을 했기에 쌀 5석을 주었다는 원문입니다.

출산 자체가 경사스러운 일이기에 국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지원해 준거지요.

현재의 포상금을 환산하면 쌀 10석은 1.4톤의 양입니다.

예로부터 쌍둥이를 번영과 복의 상징으로 여겨져 나라에서 아주 큰 경사로 보았지요.

지금의 지원 정책과 비슷한 점이 있지요.

 

# 현대까지 이어지는 출산 장려

출산은 국력이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네요.

삼국시대에는 곡식으로 출산에 대한 포상을 주고 조선에선 출산휴가등 출산지원금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더 보완이 되어 실시되었습니다.

현재는 쌍둥이뿐 아니라 다둥이로 지원이 확대되었지요.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육아지원금등 공공요금 할인등 다양한 방향으로 현금 및 서비스, 직접 물건을 전달하는 등 과거에 피해 많은 폭에 혜택이 확장되었지요.

100년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출산 장려 정책

수천 년간 이어져온 복지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 마지막 사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일 뉴스에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한 가구당 1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통계는 현실의 각박함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씁쓸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수 있다면 지금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 있기 합니다. 하지만 출산 장려는 단순한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존속을 좌우는 중대한 부분이었기에 과거세부터 지금까지 출산정책이 이어져겠지요. 부모가 되어보니 사회적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출산에 대한 문제가 단순히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어떤 문제가 있던 새 생명의 탄생은 나라도 가정에도 큰 행복이랍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공동의식을 갖고 문제를 개선해 미래에도 번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 봅니다.

 

https://youtube.com/shorts/RSMSQT822iI?feature=share